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1) 도입배경
2) 개정
2. 사회복지법 개정안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유린, 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안의 현실적 적용의 한계점과 이를 악용하는 법인의 나쁜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그래서 재정 이후 꾸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며,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중 최근에 진행된 두 번의 일부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1) 도입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60년대 두 가지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효율적 관리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당시 국가는 한국 전쟁의 복구과정에 있었으므로 사회복지 대부분이 외국 원조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게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한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참고 자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안홍욱,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경향신문, 2011. 10. 28.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