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열등처우의 원칙

III. 우리나라에서 생존권 및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논의

IV. 사견: 한국에서의 열등처우의 원칙의 당위성
1. 국가재정적 측면
2. 빈곤함정으로 인한 빈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저하
3. 한정된 복지자원

V.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일본에서는 패전 때까지 보통 쓰이지 않았지만, 일본헌법에 GHQ의 조항의 번역어로써 갑자기 등장하여 반세기만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일본이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대전환 하고, 당시의 유럽, 특히 영국과 북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추구·실현하고 있었던 소위‘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여 설정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25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영국에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G. Himmelfarb는 사회작 실험으로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본형태를 다른 나라에 제시한 것과 같이, 영국은 ‘사회복지’의 기본형태를 제시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사상을 이루는 법의 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국내의 행정상 정책으로서는 구제 기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구빈법(poor law) 이었음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 구빈법은 약 35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영국 내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김영순,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2012
황정훈, 「영국 구민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의 형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