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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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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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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 및 대출 현황
2. 부동산 대책 영향
1) 무주택자
2) 유주택자
3. 집단대출
1) 집단대출의 정의
2) 집단대출의 이점
3) 집단대출의 부작용
4) 집단대출 현황 및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에 이르러 대출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에 신규 주택대출을 차단하는 9.13 정책의 대출 규제는 대출의 가부를 틀어마는 강력한 견제 장치로써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 차단함으로 현실에서의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금리여건 또한 대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는데 2020년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가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의 신용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이 가산 금리 인상을 대응책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대출의 규제 및 완화정책과 집단대출에 대한 국내 현황에 대해 본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 및 대출 현황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예상치는 4%대 중반, 신한은행 4%, 우리은행 2.7%, 하나은행 4.2%, 농협은행 4.9%다.
지난해 평균 7% 남짓한 증가율을 기록한 데 비하면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느껴진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증가 한도인 6%대 중반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전망의 이유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인함인데 지방 주택 가격 하락세가 3년째 지속된 가운데 서울의 주택시장 또한 9.13대책의 영향의 본격화로 거래의 급감과 가격의 약세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여파로 2019년 수요자들에 의한 눈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거래량 감소, 즉 가계대출의 수요 감소가 결과로 이어진다.

2. 부동산 대책 영향
1) 무주택자
9.13대책으로 인해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인데 이들의 청약 당첨률이 우선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청약 제도를 대폭 손보게 됨으로 실제 무주택자가 철저히 가려졌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2019.01.01. ‘[2019금융] 금리 오르는데 규제도 강화…가계대출 숨죽일 듯’
한국경제 2018.09.14 '집 한채' 785만 가구, 주택대출 규제 헷갈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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