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현황과 분석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N. Gilbert & P. Terrell 분석틀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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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1)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가의 개념
2. 선행연구 검토
1) 과정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2) 산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3) 성과분석의 커뮤니티 케어

Ⅲ. 연구결과 분석
1. 커뮤니티 케어정책의 쟁점 분석
1) 커뮤니티 케어 돌봄·복지영역서 공공기반 확보·사례기관 활용 등 논의 필요
2)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보다 기존 서비스 재정리 정책
3) 절대 다수의 지역사회 내 민간시설에 대한 조정, 연계의 구속력에 관한 문제
4) 커뮤니티 케어의 기능적 한계에 관한 논의로서 제한된 역할의 문제
5) 정부, 복지부 복지정책의 낮은 성공확률
2.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N. Gilbert & P. Terrell(2013)의 분석
1) 누가 급여를 받는가? (할당체계)
2) 무엇을 주는 가? (급여체계)
3) 어떻게 급여를 주는 가? (전달체계)
4) 재원 및 재정체계

Ⅳ. 결론 및 제언
1. 전주시의 단기적 성과 목표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우려
2.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람중심’의 활동필요
3.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너스 지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보건복지부, 2018c),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이를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2018a). 이어 복지부 내에 노인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통합·정신건강,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등 각 분야별 8개 팀과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d).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공표했다. 거창한 비전으로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림이 그리 새롭지만은 않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센터’) 등 기존의 그림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민간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책론 세미나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으니 복지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또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만 할까? 이미 그려진 밑그림을 수정하고, 기존의 복지도구를 활용하여 색을 입힌다면 더 완성도 높은 복지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검토하여 성과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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