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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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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1.13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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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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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문제 상황

    2. 기능주의를 통한 문제해결
    1) 정의
    2) 사례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임신중절은 현재 대한민국에선 법적으로 엄연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의료행위이다. 통상 말하는 낙태금지법이란 『모자보건법』 을 의미하고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암암리에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선 말 그대로 암암리에 진행되기에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대다수가 처벌을 받자 않는다. 어찌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최근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사회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기에 이 레포트에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인 낙태를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2004년 건강보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청구자료를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당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14,939(4.4%)로 전체의 낙태건수의 95.6%가 불법으로 추정되는데 임신중절수술의 주된 이유로 미혼자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 대부분이었고 또 미성년자,......<중 략>

    참고자료

    · [채널A], 2017-12-12, [밀착취재]“엄격히 금지 낙태, 한해 30만 건”
    · 뉴시스, “男 대학생 절반 성경험 있지만… 성지식 수준은 '낙제'”, 2012. 05. 11
    · 보건복지부, 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
    ·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 국윤나, “피상적 성교육 … 대학생 성지식은 F학점”, 2015. 05. 18
    · 김대유, 2016,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쟁점과 논의”, 『한국보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
    · 박지아, 2016, “2016년 양성평등교육 강사과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2-43
    · 배성미, 2002. “청소년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점괘'로 강제 입양..美 여군돼 부모상봉>, 2006. 06. 05
    · 이복숙·전영주, 2002, “미혼모의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집』, 16,1-32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대학생 성태도 실태조사”
    · 황인명, 2009, 『중, 고,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 강명선, 2011,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 보건복지부, 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
    · 정진주, 2010,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페미니즘 연구》 10(1): 123-158.
    · 한희선, 2003, 『대학생 미혼모의 임신과정과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푸른 아우성, “네덜란드와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동 비교”, 7
    · EBS 뉴스, “<성교육 기획 13편> 금지' 아닌 '책임' 배우는 해외 성교육”, 2015. 08. 28
    · Bhutta ZA, Black RE. 2013. “Global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 So Near and Yet So Fa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 Engl J Med) 369(23): 2226-2235.
    · Grimes DA, Benson J, Singh S, Romero M, Ganatra B, Okonofua FE, et al. 2006. “Unsafe abortion: the preventable pandemic”. The Lancet 368(9550): 1908-1919.
    · Stephenson P, Wagner M, Badea M, Serbanescu F. 1992. “Commentary: the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restricted induced abortion – lessons from Romania”. Am J Public Health 82(10): 132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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