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법 판례평석(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 버킨백의 형태에 자신의 창작물을 덧붙여 판매한 사례)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들의 청구원인
3.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II. 판결의 요지
1. 1심판결요지
2. 2심판결요지

III. 평 석
1. 문제의 소재
2. 내용검토

IV. 시사점/결 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 H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H’라고 한다)은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두고 “에르메스”라는 상호로 핸드백,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이고, 원고 H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H 코리아’라고 한다)는 에르메스의 생산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플레이노모어’라는 브랜드로 여성용 핸드백, 의류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의 대표자이다.
원고 H 코리아는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Kelly Bag(켈리백)‘과 ‘Birkin Bag(버킨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 오고 있었다. 이는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빨간색 악어가죽으로 된 커다란 사이즈의 위 제품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1956년 무렵 라이프(Life) 잡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켈리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Birkin Bag(버킨백)’은 1984년 무렵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제인 버킨(Jane Birkin)을 위해 특별 제작한 것을 시초로, 제인 버킨(Jane Birkin)이 이를 사용하면서 ‘버킨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사건 피고 A는 자신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원고들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피고 B는 위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에서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핸드백)의 표지인 켈리백 및 버킨백의 각 형태와 동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09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7860&t=c (2017.05.25.)
· 케이스노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
· 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549354 (2019.05.05.)
· news1뉴스, 법원 "'페이크백'도 명품백 디자인 침해…불법행위 해당",
· http://www.news1.kr/articles/?2075900(2015.02.02.)
· 법률신문 법률정도,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8293 (2017.02.27.)
· 민현아 외 8명,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연구 최종보고서", 법무법인 다래,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