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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논란과 영화 인턴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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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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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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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적용 범위와 매뉴얼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호소하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증가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실업률이 발생해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은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서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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