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국가배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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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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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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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國家賠償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헌법 제29조제1항에 근거를 둔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 경우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2)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이 경우 따로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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