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재해석 - “악법도 법이다” 라 말한 적이 없다 -

목차

Ⅰ. 서 론
1. “크리톤” 편에서 생긴 통념

Ⅱ. 본 론
1. 통념인가 통설인가
2. 소크라테스는 왜 법에 순응 했는가
3. 소크라테스의 이념에 대한 법률(헌법 재판소)의 시선
4. 소크라테스의 모순된 행동

Ⅲ. 결 론
1.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크리톤” 편에서 생긴 통념
-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란 이 말은 서구에서도 유명한 격언이며,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말인가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유크릭(Bujuklic, Z.)에 따르면 이 말은 서기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활약했던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저술집에서 발췌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언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크리톤』에서 친구의 탈옥 권유를 뿌리치고 독배를 마셨다는 부분에서 묵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전 학자는 오다카 도모오입니다. 오다카는 1937년 출판한 『(개정)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다카는 “소크라테스는 실정하는 법을 초월한 정의의 객관성에 대한 신념과 실정한 법에 내재한 질서의 확실성의 존중을 그 비극적인 궁행실천 안에서 종합해서 보여준 것이다.”라며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확실하게 연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현대사를 봤을 때 독재정권에 대한 신문들의 아부와 그 시대의 흐름상 정당하지 못한 정권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사회적 관념으로 뿌리 내리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1. 통념인가 통설인가
위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통념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관념으로 뿌리 내린 배경에 197~80년대 독재정권이 있음을 밝혔고, 따라서 이러한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