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젠더와 역사 중간고사 대체과제 노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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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선택한 주제는 농협의 ‘사내 부부 여성 근로자 퇴직 사건’이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당시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사업을 펼쳤다. 농협은 특히 축협과의 통합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 절실했다. 1999년 1월, 농협은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과 순환휴직 명령제를 도입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고비용·저효율 인력,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 직원,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으로 분류하면서 이 중 세 번째 기준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자’를 포함했다. 그리고 생활 안정자라는 명목하에 사내 부부 중 한 명을 퇴직시키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762쌍의 부부 중 752쌍의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당했고 그 중 688명이 여성이었다. 남은 10쌍의 사내 부부는 남성 근로자에게 순환휴직을 내림으로써 명예퇴직을 대신했다. 퇴직한 91%가 넘는 수가 여성 근로자였다. 1999년 5월, 명예퇴직을 당한 농협 여성 근로자 김미숙, 김향아 씨가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1·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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