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비교하고 유사성,차이점,특성,향후 전망기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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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집정비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 빈집정비구역 및 소규모정비사업에대한 문제점 및 향후전망

본문내용

◆빈집정비사업
(1)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2)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