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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사회통합> 한국에 적합한 다문화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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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01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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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다문화정책의 지원현황
2) 국내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원인
3)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국내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의 필요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화는 빠르게 이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이미 낯설지 않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은 주제가 되었다.
다문화의 가속화로 이주노동자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 사회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혼이주민 가정의 해체는 높은 비율을 보였고,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비/양육비 지원 정책, 의료혜택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 및 실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통일된 원칙의 부재, 효율성 결여, 중앙정부 중심의 다문화정책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 참여 제한, 재정난 등의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현 실정에 맞게 최적화 되지 않는 이상 다문화사회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 사회가 기초가 탄탄한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주어야 한다.

본론
가. 국내 다문화정책의 지원현황
2012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위 9개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은 아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포럼, 통권 제 175호
박성호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8
박이문 “문화다원주의의 타당성과 그 한계.” 철학문화 연구소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 쟁점과 전망.” 국토, 통권 342호. 국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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