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공기업의 장단점, 독립채산제

목차

I.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1. 공공적 목적
2. 경제정책적 목적
3. 사회정책적 목적
4. 재정정책적 목적

II.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 독립채산제도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公企業; public corporation)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비하여 공기업은 기업의 목적. 경영방법. 소유의 형태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은 출자자인 국가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존재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적 목적

일반대중의 공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적 사업을 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전신, 전화, 우편, 전기, 수도. 철도, 항만, 도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기업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대중을 위한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적합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상당부분이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2) 경제정책적 목적

국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33년 미국의 뉴딜정책에 의한 TVA(Tennessee Valley Author)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석탄공사와 같은 사업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