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정책의 문제와 한계점 중에서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이 문제점

목차

1.서론

2.본론
1) 가족복지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정책대상 (who & what)
3)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재정방식
4)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급여형태와 수준
5) 급여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 전달체계
6) 문제점과 대안

3.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흔히 길버트와 테렐(2007)의 논의를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 및 공급자 간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기서 후자의 공급자 간의 관계는 공공부문 공급자 간의 관계와 민간부문 공급자 간의 관계, 그리고 공공부문 공급자와 민간부문 공급자 간의 관계를 모두 지칭한다. 그런데 이들 관계는, 물론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가 그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방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관련된 정부의 방침은 곧 사회서비스 내에서 행위하는 공급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방침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길버트와 테렐(2007)이 말하는 전달체계 중 공급자 간의 관계는 곧 사회서비스의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급자 간의 관계체계의 구축도 결국은 수요자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전달체계 개념규정에서는 공급자를 생산자와 조정자로 구분하지 않고 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체계를 구축하는 조정역할은 서비스의 직접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에게 부여될 수도 있고 별도의 조정자에게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장세철 외, 『개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이해영 편, 『케어복지론』, 양서원, 2001.
신섭중,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계간 사회복지』, 통권 제129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