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시민참여 (신고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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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례 선정 이유
2. 시민참여
2-1. 시민참여의 필요성
2-2. 시민참여 방법
3.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
3-1. 참여민주주의
3-2. 대의민주주의
3-3. 숙의민주주의

Ⅱ. 본론1
1. 과학기술 속 시민참여 국내사례
1-1. 신고리 원전 5,6호기 사례
1-2. 신고리 원전 사례 속 시민참여
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나. 시민참여 과정 의의
다.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점

Ⅲ. 본론2
1. 과학기술 속 시민참여 해외사례
1-1. 대만의 탈원전 사례

Ⅳ. 결론
1. 국내사례와 대만사례와의 시민참여 차이점
가. 시민참여 비교분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례 선정 이유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사를 읽던 중 우리나라 최초의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례인 ‘신고리 원전 토론회’를 보며 시민참여 사례에 관심을 갖고,
장, 단점을 분석해보던 중 해외에서는 어떠한 사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국내사례와 비교를 통한 분석을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2. 시민참여
2-1. 시민참여 개념 및 의의
시민참여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화를 개방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설계, 집행, 평가 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와 개입을 필요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행정의 대응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는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그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이며 지방 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다. 시민참여는 정치참여, 주민참여, 공중참여, 시민지배 등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다.

참고 자료

김건희(2019), 대표성과 숙의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의 쟁점, 서 울대학교 , p.31~33
지은주(2018), 2018년 대만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분석 = An Analysis of 2018 Local Elections and Referendums in Taiwan,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p.133~140
송인재(2018), 에너지정책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여부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Deliberation in Energy Policy & Deliberative Democracy : mainly in process of decision about resumption or halt of the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6 Construction,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P.46,48, P.79-81
박찬주(2010),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Nation's Direct Vote on Important Policies,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P. 168-170
데일리안,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하자”,http://www.dailian.co.kr/news/view/841265/?sc=naver,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