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외국의 범죄 피해자 대책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가. 피해자와 형사법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2.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1) 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2)피해자연락제도
3) 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4) 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나. 피해자보호입법
1)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 범죄피해자법
3) 원상회복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본문내용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가. 피해자와 형사법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죄와 벌은 오로지 범죄자와 그 처벌의 문제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르만의 형사법제도에서는 ‘피의 복수’나 속죄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Hippel, 1928),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속한 씨족에 대해 피해, 즉 손해에 걸맞은 대가의 제공(회복)이 꾀해졌다. 이러한 시대를 셰퍼(Stephen Schafer)는 ‘피해자의 황금시대’라 하였다. 그 후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또한 법제도가 분화되고 정비됨에 따라 형사와 민사책임 그리고 형사와 민사재판이 구분되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가해자가 그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게 되었다. 범죄에 대한 준엄한 형벌은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킨다는 것 이외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묻는 것은 문제 밖의 일이었다.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a.
·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경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