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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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에는 몇 가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WTO는 지금껏 몇 십 년 동안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얘기가 되어야 하고 다뤄져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주의는 무역으로 인한 소득의 재분배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역은 나라 전체의 소비능력과 상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경제 주체의 실질 소득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요소의 공급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지만, 다른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자유무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 공급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킵니다. 물론 자유무역의 이익이 실질소득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되어왔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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