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12, 13, 14장 요약정리-

목차

1. 제 12장 사회보장 연금
2. 제 13장 건강보험
3. 제 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제 12장 사회보장 연금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 공적 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이루어짐
• 국가가 개입한 이유
① 노후대비 노력부족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③ 보험시장의 실패
④ 정보 격차
⑤ 장기 빈곤
• 노후보장책
① 사회보장 연금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등 책임
-부과방식, 확정급여방식
-재정: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 EH는 사회보장세로 충당
-실직적인 세대 간 소득재분배
② 기업연금
-인간연금
-일정한 정부규제 및 조세감면의 혜택
-부분적립방식에서 확정급여방식으로 변화
③ 개인저축연금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
-저축성 연금제도: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 감수해야함
-가입이 임의적이며, 조세감면의 혜택
④ 퇴직금제
-법정급여
-기업이 전액을 부담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시행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시절, 근로자의 노후대책의 책임을 기업에서 전가한 것

<중 략>

제 13장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징
•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
•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1883년 독일제국의 건강보험)

2. 진료비 본인부담제
•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것.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선진국일수록 적고, 후진국일수록 많다.
•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
① 서비스의 남용 억제(도덕적 해이의 방지)
②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 도모
③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 촉구
④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는데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