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사례연구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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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의 개요
2.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3.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 연구
1)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2) 인도 타이어 안전기준 규제
3) 한국 와인 라벨링 규제
4. 국가별 TBT 대응체계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 체제의 확산,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지역무역협정 급증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바람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가입국들이 현행 양허세율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세계 실행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또한 최근 FTA 체결의 증가 및 메가 FTA 추진으로 인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 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World Bank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WTO가 출범한 1995년에 약 1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무역현안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은 경제의 발달 정도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대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조치는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해당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로 그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한 국제통상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제, 표준, 인증 등 기술적인 규정을 이용하여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도입하여 WTO TBT 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기술규제가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개도국이 통보한 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문희 외(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재현(2018),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KOTRA
허남용(2018), “2017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류한얼 외(2018),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FTA TBT를 중심으로”, KIET
최동근·김미진(2018), "UNCTAD 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난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안덕근·김민정(2018),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백종현(2018), “미국의 USTR 보고서에 나타난 한중 기술규제 이슈”,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