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정부패의 사례와 대책

소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재학중입니다. 박경귀 교수님의 인사행정론 시간에 부정부패의 사례, 원인, 대책에 대해 발표수업한 내용입니다.

목차

1.부정부패의 개념
2.부패가 일어날 상황 모형 (개인차원)
3.부패의 특성
4.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원인 (조직, 문화차원)
5.부패의 사례
6.부패방지대책
7.결론

본문내용

1. 부정부패의 개념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부패는 동기를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패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사익이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식적 행동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 부패방지법에 부패의 규정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