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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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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예산, 사업내용, 관련분야와의 협력, 계획서 작성 소감, 참고문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신건강사업명
: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치료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괜찮아, 함께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가정폭력은 그동안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문제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법 시행 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신고를 한다거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법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발생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여전히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내를 비롯한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계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총 12만9천540건으로, 2016년 8천762건에서 2019년 4만5천61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 학대가 전체 4만3천194건의 69.3%에 달하는 2만9천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기타 7천846건(18.1%), 남편 학대 2천292건(5.3%), 노인 학대 1천696건(3.9%), 아동 학대 1천328건(3.07%) 순이었다. (5년 새 가정폭력 5배 증가../2019.02.11/연합뉴스/송고기자)

참고 자료

5년 새 가정폭력 5배 증가../2019.02.11/연합뉴스/송고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10.31/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8/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가정폭력 발생 실태보고서/2019.03.11/여성가족부
아내구타37% 신혼때 시작,형사정책연 가정폭력조사../2018.11.25/중앙일보/김정호기자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1994/한국가정관리학회지/김광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9/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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