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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계획서) 성매매 합법화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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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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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
2.자기 주장 입론
3.반대 쟁점의 질문

본문내용

1.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
첫번째 범죄의 온실 즉 범죄의 자금줄이 될 수 있습니다. 홍등가는 범죄 조직의 돈줄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실시한다면, 범죄 조직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범죄조직의 합법적인 자금 줄이 되면서,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들을 일으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예로는 일본의 야쿠자와 홍등가의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 산업은 불법이지만 비슷한 산업인 AV (ADULT VIDEO) 가 합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범죄가 다양한데, 아동 av 에 관해서 발생한 범죄만 해도 올 상반기에 600건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우방국인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성 산업이 음지에서 존재하는 만큼 절대로 범죄를 제어할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오히려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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