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유화에서 약탈자본주의

소개글

<러시아 경제론 : 성원용 교수>에서
A+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고생 많이한 작업입니다.

목차

I.서론 - 역사가 거절한 공유화

II.본론
1.초기 사유화
2.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시작
3.사유화의 진행
(1)기업
①기업사유화의 원칙
②바우처의 허와 실
③Loan-for-share(주식담보대출)
④희망적이었다?
(2)토지의 사유화
(3)주택의 사유화

III.결론
1. 모라토리움에 묻혀버린 사유화
2. 궁극적인 실패요인 - 부패
3. '러시아'이기 때문에 사유화는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

본문내용

'사유화'의 이념이 태동한 시기는 고르바초프 집권 말기인 1989년 후반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유화와 유사한 관련 조치들이 있었다. 1986년부터 소규모 사기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어떤 관료도 총체적 사유화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당시에 취해진 몇가지 임시적인 조치들은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사유화가 되기 직전의 과도기에 정부와 지방 기업체 임직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재산 점유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사유화의 실패적 결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초기 사유화 이념의 태동은 본격적으로 '노멘끌라뚜라 사유화'라고 불리는 1989년 4월 발효된 기업임대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 집단이 정부로부터 생산 시설을 임대해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식적인 사유화가 개시된 1992년부터 완전히 폐기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많은 정부 관리와 기업 경영진의 국가재산 갈취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유를 찾기 위해선 상당히 러시아적으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해야한다. 즉, '러시아 노동자 집단에게 권한'이라는 규정은 어떤 러시아 노동자에게도 권한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나 생소한 환경에 갑자기 맞닥뜨린 당황한 노동자 집단은 자신들을 지난 70년과 같이 지배해야할 관리자를 필요로 했고, 이 법률에 의해 생산된 이득은 노동자 집단을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통제 할 권리를 부여받은 정부관리나 경영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1. 논문
-박제훈,「러시아에서의 師儒化 進展狀況과 問題點」,『북방경제연구』제4호, 한국북방경제협회
-곽태석,「러시아에서의 사유화 展開過程에 關한 軟球」,『오산전문대학논문집』제15호
-이은숙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노동전선』, 1998 9월호.
-김윤자, 「해설: 러시아의 사유화와 자본주의발전」, 『사회경제평론』 6집, 한국사회경제학회, 1993
-김영한, 「유토피아주의」, 『이상사회론』


2.Internet sites
-win - 38, http://win.joongang.co.kr/199807/win3859.html
-러시아연방 지역별 주택의 사유화(90~95년)
http://russia.co.kr/korea/ruseco/ecoregion/regtotal/regstat/resgstat95/15-15주택사유화.html
-러시아 지역별 경제 지표(96)
http://russia.co.kr/korea/ruseco/ecoregion/regtotal/regstat/regstat96/regstat96.html


3.단행본
-정철훈, 『옐찐과 21세기 러시아』,열린책들, 1997
-한국슬라브학회,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열린책들, 1994
-이병로, 『에또러시아』,미래 M&B, 1998
-강원식,『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일신사, 1998
-이창주, 『러시아 현대정치사』,한울아카데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