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갈등 및 해경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1) 긍정적인 변화
2) 부정적인 변화
3)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
4)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줄인 해외사례

3.결론
1) 해결방안

4.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68시간이나 근무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연장근로). 이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휴일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했던 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1주일은 7일이 아니라 평일 5일이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근로자가 토, 일요일에 1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40시간+12시간+16시간)이 됐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여(차트1을 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7년에 2024시간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이고 OECD 평균[1759시간]보다 265시간, 독일[1356시간]보다 668시간이 많은 수준)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마침내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저녁이 있는 일상이 생기고 취미활동이나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한 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참고 자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밸 확산 계기로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602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한 달…근무환경 개선에도 보완책 마련 필요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7273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직장인 10명 중 6명 ‘여가시간 증가’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3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악화’, 근로시간 단축의 또다른 ‘그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5420#csidx23b2c9f9e28a72ab3af560be04719a3
노사 불신만 키우는 근로시간 단축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20000415
근로시간 단축... :: 네이버 뉴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7946
기업 67.4%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 있어"… 고객상담·리서치 최고
http://www.fnnews.com/news/201807110931348574
근로시간 단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https://blog.naver.com/ipgosi/2213203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