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국제정치
- 최초 등록일
- 2003.07.16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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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발표입니다..
목차
I.국제정치의 특성
1.국제정치의 개념
2.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비교
3.국제정치 행위자
4.국제정치의 특성
II.이상주의
1.이상주의 등장배경
2.이상주의의 개념
3.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
III.현실주의
1.현실주의 인간 / 세계관
2.현실주의 주요 개념
3.현실주의의 등장배경
4.신현실주의 Neo Realism : 1980년대
1).신현실주의의 등장배경
2).신현실주의의 특징
5.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비교
IV.현실주의로 바로 본 우리의 현실
1.이라크 전과 향후 국제 관계의 변화
1).미국이 이길 경우
2.한반도 전쟁, 악몽의 시나리오
1).이라크, 다음은 북한인가?
2).전쟁 발발 가능성, 1994년보다 높다
3).대화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
4).악몽의 시나리오
5).거대한 폭풍, 한반도 주변 정세(중국, 일본의 역할)
6).한국 정부가 평화에 앞장서야 한다
7).풀뿌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본문내용
I. 국제정치의 특성
1. 국제정치의 개념
정치는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뒷받침 될 때 현실화된다. 국내 정치체계에서 보면 국가정책은 통일된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립되고,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정책은 개개인 시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통일된 단일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력에 의거한 통일된 세계정책이 성립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자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의 기본적 개념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치라고 부르기보다는 단순한 국가관계를 의미하는 ‘국제관계’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존재했었다.
독립된 국제정치 행위자들은 원칙적으로 자발주의에 입각하여 활동을 전개하지만, 실제로는 국제기관, 국제법, 국제윤리, 국제윤리, 국제여론과 같은 규범들에 의하여 행동의 제한을 받고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국제관습, 국제법 그리고 상호간에 맺은 조약등에 의하여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완전한 의미의 자발주의나 무정부적 상태로 볼 수 는 없다. 더구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무분별하다거나 무자비하다거나 불법적인 국가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제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국가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있다.
참고 자료
박재영,『국제정치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법문사, 2002
이병화, 『 국제관계이론과 실제 』, 세종출판사, 1999
박준영,『국제정치학』, 박영사,1994
신정현,『정치학: 과학과 사유의 전개』, 법문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