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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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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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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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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내 사례
1) 김할머니 사건
2) 보라매 병원 안락사 사건

2.국외 사례
1) 태어날 아들을 만나지 않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분리 한 남성 (미국)
2) 죽을 권리를 요구 오레곤으로 이사 불치병에 시달린 29 세 여성 (미국)
3) 성전환 수술에 실패 해 안락사 한 남자 (벨기에)
4) 안락사를 바랬던 쌍둥이 형제 (벨기에)
5) 감옥에서 견디기 힘든 삶보다 안락사 권리를 인정받은 살인범 (벨기에)
6) 얼굴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 불법 안락사를 이룬 여성 (프랑스)
7) 질병으로 고통받는 남편의 옆에서 자신도 죽음을 택한 여성 (캐나다)
8)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호소 한 14 세 소녀 (칠레)

3. 안락사에 대한 내 생각

본문내용

1. 국내 사례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존엄사)

1. 김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은 2008년 2월 15일인데 3일만인 1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며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가는 소송 끝에 재판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은 인격적 가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tjsdn4232/221388374436 네이버 블로그
https://ryuri666.blog.me/220310900054 네이버 블로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43&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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