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일본의 비교행정론의 특징과차이점

목차

1.序論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관료제의 이론적 논의
1) 官僚制의 개념
2) 官僚制의 이론
3) 官僚制의 구성요소 및 비교분석기준의 설정

3.韓國官僚制의 역사의 전개과정
1) 韓國官僚制의 歷史的 展開過程
2) 韓國官僚制의 특징

4.日本官僚制의 歷史的 展開過程
1) 日本官僚制의 展開過程
2) 日本官僚制의 特徵

5.日本․韓國官僚制의 比較와 發展方向
1) 歷史的 發展段階 比較分析
2) 韓國官僚制의 發展方向 考察

6.結論

본문내용

제 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행정은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데 그쳤지만 오늘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정책결정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소홀히 결정 집행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의 목표에 크나큰 차질과 손실이 생기게 된다. 특히 수십만명의 공무원을 가진 방대한 정부야말로 가장 큰 조직체로서 권력중추가 되며, 국가목적의 추구를 위한 규율과 가치배분의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의 도달을 위한 중추적인 수단으로서 사회전반의 발전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관료제의 역할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이 민간주도의 모형으로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다원화된 기능에 의하여 지속적이며 연속화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행정관료의 주도하에 요소 투입이 이루어지고 산출의 극대화 추구하여 사회의 제분야에 파급효과를 줌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교행정 연구에서 일본관료제를 선진국 행정체제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개발도상국 행정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료제의 역할이 유사하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의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분류하에서의 논의가 타당한가에 의문이 생긴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화된 실정이나 국내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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