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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신뢰구축조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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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0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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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뢰구축조치란?
2.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신뢰구축조치?
3. 사이버보안 신뢰구축조치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ㅇ 신뢰구축조치란?
주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로, 국가들간의 신뢰와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조치. 이러한 조치들은 군비통제와 군축의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한다. 군사훈련의 사전 통고와 그런 군사훈련에서의 참관단의 교환 등은 신뢰구축 조치의 좋은 본보기이다.

ㅇ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신뢰구축조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한다”라고 명시하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를 조명 했습니다.
하지만 선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적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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