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 - 권역별 경제벨트와 접경지역의 특구화 발전을 중심으로 -

소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 - 권역별 경제벨트와 접경지역의 특구화 발전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의미
1.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필요성과 배경
2.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

Ⅲ.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발전 방향
1. 환동해 경제벨트
2. 환황해 경제벨트
3. 접경지역 평화벨트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2015년 8월 16일,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한 마디이다. 그는 이곳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새로운 집권비전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 비전은 3년 후인 2018년 4월 27일에 열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점차 추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일명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20차의 촛불집회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비상하게 출범하였지만, 그 시작은 처음부터 험난하였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였고 6차 핵실험을 통한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한반도에는 전례없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평화우선주의를 천명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계승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를린 구상의 5대 원칙으로는 ①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평화 추구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⑤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 있다.
이후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평화 주의적 대북정책이 언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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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성장률 2.8%→2.6% 내려… 기재부 “정부 성장전망 범위”, 손해용·김도년, 중앙일보, 2019
·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이창헌, 정치·정보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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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이창헌, 인문사회 21, 2017
· [특집 : 도발-제재 악순환…`한반도 신경제지도` 미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임을출, 평화문제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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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3국(한·중·일)의 러시아 극동지역 전력자원 활용전략, 이주리, 에너지경제연구소, 2017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서해에 남부경협 새 모델 만들자, 권대경, 뉴스토마토, 2019
· 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