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에 실태와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탈북자와 난민에 실태와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탈북자의 발생원인과 실태
1. 탈북자의 발생원인
2. 재외 탈북자 실태
3. 재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Ⅲ. 난민의 개념 및 주요협약
1. 난민의 개념
2. 난민에 관한 주요 협약
3. 난민개념 확대의 유형
4. 난민 개념의 확대의 지역적 문서

Ⅳ. 탈북자에 대한 북한과 주변 국가의 입장
1.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탈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Ⅴ. 탈북자에 대한 국제 사회적 노력
1. UNHCR
2. 중국 내 탈북자
3. NGO 활용방안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95년 전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 동포들의 탈북 사태는 중국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 규모는 중국의 비협조로 항상 가려져 왔으며 최근 북한 동포의 강제 송황 통계 숫자가 중국학자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나 어용학자 이외에는 학술활동의 자유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중국의 현실로 볼 때 신빙성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에 따라 10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이런 계속 적인 탈북의 이유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난이 지속되고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 내 생황은 극도로 악화된 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쓴 탈북행렬이 이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서 국제문제로 전이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탈북동포들은 중국당국의 무자비한 색출을 피하여 음지에 은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의 무자비한 현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북한 동포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의 피와 눈물이 중국과 북한의 산천 곳곳에 강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탈북자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해 남쪽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02년부터는 중국 등 제3국에 머물던 탈북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연간 1천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러한 3국에 머무는 탈북자의 국제적 문제는 북한과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탈북자들이 주국, 러시아, 태국, 미국 등으로 유랑하면서 국제적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삶이 불투명한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탈북자 문제의 인식』정주신 한국학술정보 2007
· 『탈북자 문제의 실체적 해부』이경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임채완 한국동북아논총 1999
· 『북한인권문제의 다자간 협의: 전략적 적실성과 NGO들의 활동방향』허만호 제25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 『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NGO의 활동을 중심으로』제23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 학술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
· 『언론과 활동가들이 진단하는 재외탈북자 실태와 외교적 지원방안』제28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 학술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 『대량 탈북난민 유출시 국제적 대응방안』 장복희 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2004
·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1999.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사)좋은벗들
·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통일원 1994
·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정주신
· 『재외탈북자』. 열린포럼21 윤여상. 2001.
·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민관협력방안』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2.5.10
·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통일부·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 『http://www.nkd.or.kr/』탈북자동지회
· 『http://www.pnan.org/』 피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