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대리권

목차

1. 대리제도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위임
5. 대리권
6. 임의대리권의 범위
7. 대리권 남용
8. 대리권의 소멸
9. 대리행위 – 현명주의
10. 대리행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법률행위
11. 대리행위 – 하자와 능력
12. 대리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본문내용

1. 대리제도
1) 대리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 그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
2) 의의 : 사적자치 확장 보충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ㄱ.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한함. (사실행위 , 불법행위에는 인정 X )
ㄴ. 대리 허용 X :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
Ex) 혼인 , 이혼 , 인지 , 유언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ㄱ. 개념 : 자기 행위의 의미,결과를 합리적 예견 가능한 정신적 지능
Ex) 정신질환자 , 만취자 , 7세 미만의 자
ㄴ. 의사능력 존재여부 : 구체적 행위에 개별적 판단 ( 객관적 기준 X )
ㄷ.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효
2) 행위능력
ㄱ. 개념 : 단독으로 완전,유효하게 법률행위 가능한 지위 또는 자격
ㄴ. 의사능력을 객관적 기준으로 획일화한 제도
ㄷ.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ㄹ. 제한능력자의 행위 : 취소가능 , 이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