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
우리 나라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사회의 이슈거리나 문제들을 접하기 쉬워졌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문제, 정치문제 , 경제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었다.몇 년 전만해도 암묵적으로 사회문제가 덮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엔 너무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에 관한 성문제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관심 있게 보면서 분노한다. 아직 아동이기에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와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은 전 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도가니 사건’이란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그곳의 청각장애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도가니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복지뉴스/차은희 기자/끝나지 않은 ‘도가니’해결방법은 없는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이상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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