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범죄심리(음주운전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재범률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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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무엇일까?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취한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력 장치가 달린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한국에서만 2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매년 56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최근 카투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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