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찬성 반대 찬반 토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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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
2. 인공임신중절이란
3. 인공임신중절 문제점
4. 인공임신중절 통계자료
5. 인공임신중절
6. 찬성
7. 반대
8. 주장
9. 근거
10. 토론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판례들을 살펴볼 때 헌법상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형법_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http://naver.me/FulAXuvF(발달장애아 가족 비극:세계일보)
· http://me2.do/5fqarPSP(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호소)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1558(산모 심리부작용 반박기사)
· https://mobile.nytimes.com/2016/12/14/health/abortion-mental-health.html(기사 원본 :뉴욕타임즈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86750(1년 임신중절건수)
·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중절수술부작용 : 위키백과 )
·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유혹 : 그 실체의 탐구 학술논문 이혜정 철악연구 제 129집(2014년 2월)
· 간호학개론_엘스비어코리아
· (의무론적입장, 칸트반론, 공리주의입장, 규칙공리주의, pro choice, pro life 생명은 개개인의 소유권, 규칙공리주의, 로마가톨리관점 131.132페이지)
· http://me2.do/5ZrmrJEL(정부지원)
· http://m.newspim.com/news/view/20170419000203(장애인가족)
· Guttmacher Institute, ‘Facts on Induc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낙태건수 표)
· 자료 :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p.57(낙태이유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3
· https://vimeo.com/158740146 (러브플랜 동영상)
· https://youtu.be/lV8JFzU1NKs (인공임신중절 뉴스)
·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88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