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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약물남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고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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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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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약물남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고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물남용이란

2.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문제점
4) 환각물질 흡입자의 치료보호제도
5) 정신보건법
6) 국민건강증진법

3.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약물남용문제는 약물사용 행위 자체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차적 관련요소와 함께 그 심각성을 더한다. 즉 처음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에 있어서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차츰 역기능적인 감정의 방어, 환경에의 도피를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 사용에 이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약물사용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기능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한 개인으로 인하여 사회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약물남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고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약물남용이란
약물남용은 우리가 통상 ‘마약’이라고 부르는 약물들 뿐 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인 담배나 알코올까지도 포함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남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물사용 행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먼저, 사용(use)은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사용한 것을 말하며, 오용(misuse)은 잘못된 사용 즉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오용은 비록 잘못된 사용이긴 하지만 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용(abuse)은 의학적인 목적이나 용도없이 임의적인 약물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약물남용은 약물의 비의학적인 사용 즉 감정(mood), 인식(perception), 행동(behavior)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2003). 사회문제론. 양서원.
김성이 (2002).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장영민 (1992). 『마약관계 종합법령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박성진 (2002).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대책. 2002 마약류 퇴치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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