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목차

1.서론

2.본론
1) 2019 달라지는 노동법
2) 개정된 노동법의 영향과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법은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의 규율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단체나 집단에게도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해 주는 법이다. 노동법은 생산현장에서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계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양자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으로 기초한 노동관계는 법률관계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2004, 93쪽 참고
노동법은 개별노동관계법과 집단노동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노동관계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고 집단노동관계법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으로 근로자의 삶 자체로 볼 수 있기에 노동법과 같은 정책의 변화나 환경에 따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및 기업의 고용행태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 불안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고령자에 대한 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어 노동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와 요구에 발맞춰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많은 부분에서 노동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권중돈 외 저, 학지사, 2011
·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일 외 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7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2004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