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제도적 복지)
2. 선별주의(잔여적, 보충적 복지)
3.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주장
4.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생계, 취업, 임신, 보육, 교육, 보건의료, 노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대상자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이슈 중의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현행 제도 중 무상보육에 대해 찬반주장을 비교 설명하고 그에 따른 나의 입장을 기술해보겠다.

1. 보편주의(제도적 복지)
보편주의(제도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기는 관점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형평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구성원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많이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체계의 통상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공동체. 2016
무상보육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선화. 동국대학교. 2016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 김혜민 등. 한국행정논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