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목차

1.아동복지정책
1) 아동수당지급
2)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3)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4)아동인권 증진 지원
5)입양

본문내용

1) 아동수당지급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근거-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만 6세미만 모든 아동(‘19.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지급) 및 만 7세미만 모든아동(’19.9월 시행)
지원금액-
아동1인당 월 10만원

2)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2012. 8. 5. 시행)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7조)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대상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15년 5월)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재원조달방안 등 포함
유사분야 중장기 계획과 추진연도를 조정, 정책방향의 일관성 확보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는[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아동복지법 제8조)

3)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정기적(5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아동복지법에 정기적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아동의 건강 · 영양 · 정서 · 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 · 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를 포함

4)아동인권 증진 지원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의 성장과 발달, 권익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예비부모, 아동학대 등 권리침해 사례 발견이 용이한 어린이집교사, 시설종사자, 교직원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권리침해 사례 예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