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진행 현황 및 효과

소개

"한중 FTA 진행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의 FTA 현황
2. 중국의 FTA 관련 전략 및 법률
3. 한중 FTA 체결 의의
4. 한중 FTA 체결 효과
5. 해결해야 할 과제
6. 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중국의 FTA 현황
FTA(Free Trade Agreement)는 체결을 맺은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투자지재권정부조달 등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서 체결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계속 세계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25개 국가 및 지역과 16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이미 체결된 FTA 상대 국가 및 지역을 보면 협력국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를 통해서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 합은 약 7조 정도로 세계 GDP의 10% 정도이다. 이는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상대국들과 FTA 체결을 통해서 확보한 시장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WTO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출 규모 10대 국가 중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과 홍콩뿐이었다. 즉, 한국은 중국의 FTA 교역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교역국임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FTA 관련 전략 및 법률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일대일로”이다. 이는 한나라 시대의 실크로드처럼 중국 대륙과 유럽대륙을 잇는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 “일대일로”를 구축에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가들과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다. 중국-아세안, 중국-파키스탄, 중국-싱가포르, 중국-조지아, 중국-몰디브가 바로 그 예이다. 하지만, FTA의 개방 수준과 개방 내용이 방대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433
· 김병유, 한중수교 25년의 성과와 과제: 한중무역, 2017.09
· KOTRA,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