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기의 경제동향

소개글

"미 군정기의 경제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당시 시대상황
1.1. 해방과 미군정시대
1.2. 미군정

2. 미군정의 주요 정책
2.1. 외부원조운용
2.2. 가격규제와 배급제
2.3. 노동조합 및 임금규제
2.4. 통화・금융정책
2.5. 재정정책
2.6. 외환정책

3. 미군정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3.1. 긍정적 평가
3.2.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1.1. 해방과 미군정시대

1945년 5월 초 나치 독일의 항복 이후 대일전(1937~1945)에 총력을 기울인 미국은 전쟁이 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에트연방군의 참전을 유도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단독 점령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1945년 조선해방 이전부터 한국의 독립 능력에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강대국 관리 하에 두는 신탁 통치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무기 투하 이후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8월 15일 항복하였고, 일제 관동군이 소련에 쉽게 무너지고 소련군이 함경도까지 진주함에 따라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항복 당시 이미 소련군은 한반도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었고, 미군은 필리핀에 위치해, 결국 한반도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으며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곧장 군사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총독부 권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수립되는 미군사정권은 8.15이후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날 때까지 만 3년간 한국을 통치하게 된다.

1.2. 미군정

미군정은 한국경제를 ‘자유시장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택하였음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분명한데도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군정 3년간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치안확보, 그리고 질병과 기근의 방지가 정책의 주안점이었으므로 경제 및 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이 없이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미봉책의 마련에 급급하였다.
해방 직후 남한경제가 직면한 핵심과제는 남북분단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일제 말기에 강화된 한반도의 전시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그간에 구축된 일본의 식민지경제체제의 늪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