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조세의 기본원칙
2. 조세법률주의
3. 조세평등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1. 조세의 기본원칙

근대 시민사회로 들어서며 시민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대신 스스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기로 한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세부과에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존재하게 된다.
세법의 기본원칙에는 크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재하며 각 원칙 하에는 다시 세부원칙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각 기본원칙과 하위 세부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1215년 영국 대헌장에 ‘일반 평의회의 결정 없이는 조세 등을 부과하지 못 한다’는 규정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에 1629년 프랑스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등 에서도 똑같이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가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를 통해 조세법률주의가 조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앞서는 기본원칙임을 알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아래에 다시 세부 원칙들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1)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모두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국민의 재산권이 혹여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며 장치이다. 다만 입법기술상 과세요건을 일일이 법률로 모두 저앟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제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휘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즉, 시행령과 총리령(시행규칙)을 통해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오기수, 『조세법 총론』, 어울림, 2019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9
정병창, 『조세법』, 핵심판례, 나무와사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