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주변국 갈등사례 연구: 중국의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남중국해와 중국-필리핀 분쟁
1) 갈등의 배경, 남중국해
2) 중국-필리핀 분쟁

3.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중국-일본 분쟁
1) 갈등의 배경, 센카쿠
2) 중국-일본 분쟁

4. 달라이 라마와 중국-프랑스 분쟁

5. 노벨 평화상과 중국-노르웨이 분쟁

6. 주권·독립 문제와 중국-대만 분쟁
1) 양안관계
2) 중국-대만 분쟁

7. 마늘, 그리고 THAAD와 중국-한국 분쟁
1) 마늘 분쟁
2)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 경제보복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에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중요한 권력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학자인 코헤인과 나이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현실주의는 ‘총체적 권력구조 모델’로, 설명의 한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들은 국가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현대의 국제정치체제에서는 ‘이슈 구조 모델’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슈 구조 모델’이란 권력이 각각의 ‘issue area’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력이 국가의 권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일국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점유율, 경제성장률 등을 그 국가의 권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비록 2014년 이후에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의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세계시장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GDP 2위, 수출국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타국과 분쟁이 있을 때는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하며 경제 ‘보복’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피터슨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상적 무역과 금융관계를 철회 또는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주로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벌을 주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를 막거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리, 2016) 중국은 공적인 입장으로는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공표는 하지 않으면서도, 통관심사 강화·비자면제 조치 철회·관광객 제한 등의 수단을 쓰면서 은밀한 경제보복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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