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기본권 - 기본권의 한계, 신체의 자유

목차

I. 기본권- 기본권의 한계
1. 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
4. 생존권
5. 청구권
6. 참정권
7. 제23조
8. 제37조
9. 제76조

II. 신체의 자유
1. 제12조
2. 제13조

본문내용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기본권을 정해 두고 있다.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前)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한 기본권 보장의 근본규범이다. 한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평등권>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36조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현행 헌법은 구헌법에 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고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사용 ·수용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자유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에 관한 보장이 확대되었고, 적법절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피의자의 권리 등을 확장하였다.
<생존권>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헌법요론(홍성방, 신영사)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한상범, 삼인)
네이버 헌법 백과사전
네이버 인권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