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팩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에 대한 토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할당
2.급여의 형태(유형)
3.재원
4.전달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접근방법으로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형태를 과정분석, 산출(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한다. 과정분석은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기술적• 방법적 분석으로 다양한 정치집단, 정부조직, 그리고 이익집단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산출분석은 정책선택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산출한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과제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산출분석을 기본 틀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으로서 ‘할당, 급여, 재정, 전달’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할당
1) 선별주의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이다.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자활사업,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이 있다.

2) 보편주의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 1급 한권으로 끝내기, 시대고시기획, 2018
김춘회, 사회복지정책론, 와이제이 평생교육원
문수열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