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목차

I.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개념

II.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목적
1. 아동양육비 및 출산율 증가와 관련된 목적
2. 포괄적인 목적

III. 아동급여(아동수당)의 의의

본문내용

I. 아동급여(아동수당 ․ 가족수당)외 개념
일반적으로 아동급여(child benefit)는 부모나 아동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많은 국가의 경우, 아동급여는 사회수당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Pieters, 2006). 그리고 이중에서 대표적인 아동급여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가족에게 제공된 수당은 아동을 위한 용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Macarov, 1995 ; Partington, 1983 ; Barker, 2003 ; Gordon, 1994).

1/ 마커로브(Macarov)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사회수당(demogrant)이란 용어는 기술적으로는 서로 다른 용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2/ 파팅튼(Partington)은 가족수당을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수당을 아동수당이나 모성급여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아동급여(아동수당)와 가족급여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피터즈(Pieters, 1993)는 아동급여를 가족급여의 한 종류로 본다. 아동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아동급여가 아동양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 급여는 아동 이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된 급여이다. 병든 가족구성원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부양이 필요한 부모나 성인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수당은, 가족급여의 대표적인 예이다.
가족 급여는 어떤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집에서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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