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소개글

주제: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우선변제권은 “영세한 서민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대항요건 구비순서에 관계없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가 선수위적으로 설정된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신이 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즉 매수인에게 자신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은 전소유자(전임대인)와 자신이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강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판기, 「주택임차인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법과정책연구, 2013
민선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권리남용」, 저스티스, 2014
신세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률실무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