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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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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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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행동강령
2. 지방의회의 특성과 행동강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예싼의 심의의결과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의장 및 부의장 등의 의회구성과 집행기구에 대한 감사와 조사, 주민의 청원 수리 등과 같이 지역 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복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및 주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민주성과 공공성,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 등의 가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본론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행동강령
지방의원의 의무로 공익우선과 청렴을 들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특히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및 간접을 불문해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는 청렴의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이정주 201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201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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