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선언(대서양헌장, 필라델피아선언,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헌장)
- 최초 등록일
- 2019.09.2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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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서양헌장
II. 필라델피아 선언
1. 의의
2. 소득보장권고
3. 의료보호권고
III. 세계인권선언
IV. 사회보장헌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쟁에 의한 국민생활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의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권리'를 승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선언이 다수 채택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대서앙헌장
1941년 8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서양에서 회담을 가져 독일의 나치즘을 타파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재건의 방침을 시사하는 대서양헌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8가지의 공통원칙을 국내정책에 만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제4항에 "보다 나은 근로기준과 경제적 혜택, 그리고 사회보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분야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완전한 협력을 이룩할 것"을 규정하였고, 또 제5항에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에서 사회보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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