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면접 및 토론 관련 자료입니다.

주제 :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반대)

흉악범의 얼굴포함 신상 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 판결 전
보호 및 피의자의 인권여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론,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입부
2. 찬성측 의견
3. 반대측 의견

본문내용

날이 갈수록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흉악범 얼굴 및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얼굴 및 신상 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할 것이냐의 가치의 비중을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다. 전국민의 분노를 살만큼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쪽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또한 죄값은 죄값대로 받 되 판단 근거에 의해 만천하에 모든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법치 및 죄 라는 틀 안에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설득력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