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목적 및 효과분석및 최저임금제 찬반의견 정리 및 해외사례분석과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꼼꼼하게 잘 작성한 자료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_^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3. 최저임금 결정기준
⑴ 공정임금
⑵ 생활 연금
⑶ 지불능력
⑷ 경제개발의 요건

4. 최저임금의 효력

5. 최저임금 관련법규

6. 최저임금제도 찬반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 사례분석
(1) 독일의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8.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1) 정부가 직접결정
(2) 시대변화반영이 필요

9. 결론과 나의의견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장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근 결정되었다.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도입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고자료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 김재훈
·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유의할 point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하상우
·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전영준, 남재량